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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

根據課稅 · documentary taxation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근거과세원칙에 의하면 추계과세(推計課稅)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된다. [참조조문]국기법 16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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