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세무냥이의 한마디
어떤 소득이나 비용이 어느 해(어느 사람) 것인지 정하는 일이에요. 언제 받았는지와 다를 수 있어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법상 소득의 귀속에 대해 명의(名義) 또는 형식(形式)과 그 실질(實質)이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 여부를 관찰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소득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이라 한다. [참조조문]국기법 14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