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나, 최근에는 국제기구 또는 조약상 권리·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국제법에 의하여 직접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성문국제법(成文國際法)인 조약과 불문(不文)의 국제관습법이 있으며, 종전에는 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컸으나, 최근에는 차츰 성문화(成文化)가 추진됨에 따라 입법조약(立法條約)도 증가추세에 있다. 국제재판소에서는 이외에도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기준이 되는바, 이것을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설이 나누어져 있으며 국제법을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