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으로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참조조문]국기법 52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의미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햐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참조조문]국기법 52, 국기령 43조의3. 국기칙19조의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