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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보증금

公賣保證金 · deposit for public auction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자가 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책임을 추궁하고 공매처분진행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매수신청시에 납부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행법상 공매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가액 또는 매수가격의 10% 이상을 공매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국징법 65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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