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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약정

共同約定 · joint arrangement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 기업이다.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 ②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다. 여기에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공동 약정은 기업 자신이 관여된 공동약정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참조조문]K-IFRS 1111호 4~1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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