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국방, 경찰, 소방 등의 재화와 같이 특정의 소비자에게만 팔 수 없고, 경쟁적 시장을 통하여 충분하게 공급될 수 없으므로 집단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재화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팔 수 있는 재화를 사유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진다. 비경합성이란 소비자가 늘어도 이전 소비하던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줄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들끼리 경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배제성은 소비자가 소비행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