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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公告 · public announcement

어떤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일이다. 공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법에 걸쳐 상당히 많다. 그 목적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또는 불특정한 때에 이들에 대하여 권리주장이나 신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고의 방법은 관보 또는 신문지상(또는 특정신문)에 게재함이 일반적이다. 국세징수법상 공매시 또는 공매취소시에 필요사항과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참조조문]국기법 11, 국징법 6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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