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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經過規定 · transition rule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의 규정을 말하며 경과조치라고도 한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법령·규칙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폐지·변경·신설되는 법령 등의 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범위·한계·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법령 등의 개정·폐지·신설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적 규정을 말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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