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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비

改良費 · improvement expense

고정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을 말하는데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게 하든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도록 하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추가계상되고, 그 이외는 수익적지출로서 당기비용으로 계상된다. 실무적으로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에서도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예시에 의하여 판단의 기준을 표시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12~14, 일반기준 10장 10.14~10.16, 법령 31 ②, 소령 55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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