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세무냥이의 한마디
임대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이자를 번 것처럼 보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에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이는 월정임대료만을 수령하는 자와의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은 모두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와 산출방법은 각각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의 계산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조문]부령 65 ①, 소법 25 ①, 조특법 138, 조특령 132, 조특칙 5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