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는 모두 같은 의미이다. ‘간주한다’고 할 때에는 반증이 있어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으나, ‘추정한다’고 할 때에는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는 모두 같은 의미이다. ‘간주한다’고 할 때에는 반증이 있어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으나, ‘추정한다’고 할 때에는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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