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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假登記 · temporary registration

본등기(本登記)의 순위(順位)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期附), 조건부(條件附)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후에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등법 91).”고 함으로써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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