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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나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한 묶음으로 보는 말이에요. 집 세금은 이 묶음으로 따져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나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언제 만나요

집을 팔 때 세금을 따지려면 '우리 세대가 집을 몇 채 가졌나'를 봐요. 내 이름의 집만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집을 세요.

기억해 둘 것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요. 자녀는 나이와 소득 등 조건을 갖춰야 따로 떨어진 세대로 인정돼요.

국세청 사전 풀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참조 조문: 소법 제88조, 소득령 제152조의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제156조의2 제9항 · 2024.1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25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 2025.2.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024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 2024.2.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24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소득기준 구체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 202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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