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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訓令 · instructions

국세청 사전 풀이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예방적 감독의 중추적 수단이며 특별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고 감독권의 당연한 작용으로서 행할 수 있다.

훈령은 원칙적으로 관보를 통해 공시하지만 공시하지 않는 것을 내훈(내규)이라고 하며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명령인 점에서 상관의 부하공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명령인 직무명령과 구별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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