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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會計基準 · accounting standards

국세청 사전 풀이

회계행위를 할 때 준수하지 않으면 안될 행위의 지침으로서 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회계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회계기준(會計基準)이란 회계실무를 이끌어가는 일반적·광범위한 지도원리로서 연역적인 회계이론의 시스템 속에서 논리적으로 유도되는 결론이며, 따라서 규범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 · 2024.2.29.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4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②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 등 손익인식 방법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제3항 · 2024.2.29.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4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9조의2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제2항
  • 2023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 IFRS17: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는 2023.1.1. 부터 적용 의무 ▸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전환 ▸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평가 → 현재가치 평가법인세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3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③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법인세법 제4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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