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환급

還給 · refund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일이에요. 신고하면서 돌려받기도 하고, 나중에 고쳐 달라고 해서 받기도 해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일이에요.

언제 만나요

연말정산에서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았을 때, 부가세에서 산 쪽 세금이 판 쪽보다 많았을 때, 3.3% 떼인 프리랜서가 5월에 신고할 때 생겨요.

기억해 둘 것

신고할 때 환급받을 계좌를 적어야 해요. 예전에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국세청 사전 풀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過納) 착오에 의해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誤納), 그리고 세법에 의해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에 있어서 零稅率이 적용되는 매입세액 등)에 조세채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행위를 환급이라 하고 반환하는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 칭한다.

과납과 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은 법률상 조세로서 납부해야 할 원인이 없음에도 납부한 금전이므로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이라 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조세채권자는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자는 과납 또는 오납한 납세자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납세자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의무를 지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또한 국세환급금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의 재산권이므로 양도성이 있으며, 이 국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의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참조 조문: 국기법 51~54, 법법 71, 소법 85, 부법 5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 2026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 2026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2026.4.1. 이후 공제・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025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 · 2025.4.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24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3, 제105조의3 신설 ·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 소식

이 낱말이 나오는 글

함께 보면 좋은 낱말

세무위키 모두 보기 →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1:1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상담 준비하기채팅으로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