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협정세율

協定稅率 · conventional tariff

국세청 사전 풀이

1국이 타국과 협상해서 체결한 통상조약 또는 관세계약에 의하여 정한 세율이며, 조약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협정세율에 있어서의 특전은 조약에서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최혜국약관(最惠國約款)을 가지는 각국에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한, 쌍무적(雙務的)으로 적용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낱말

세무위키 모두 보기 →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1:1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상담 준비하기채팅으로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