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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現物出資 · investment in kind

국세청 사전 풀이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회사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금전출자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다.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양도가능한 자산으로서 동산·부동산·무체재산권·고객관계·영업상의 비밀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도 된다.

참조 조문: 상증법 39의 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9 신설 · 20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2026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 · 2026.1.1. 이후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5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 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9항, 제84조의2 제18항 · 2025.2.28.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4농・어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특례 자경기간 계산 방법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4항, 제64조 제11항 · 2024.2.29.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2023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관련 조문 정비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 제3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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