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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의

現金主義 · cash basis

국세청 사전 풀이

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라고도 하며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하나의 원칙이다. 한편,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도 현금주의에 의한다.

즉 기부금을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 조문: 법령 36 ②·③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 IFRS17: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는 2023.1.1. 부터 적용 의무 ▸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전환 ▸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평가 → 현재가치 평가법인세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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