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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合算課稅 · summing up taxation

국세청 사전 풀이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본 합산과세제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제도에 있어서 소득 또는 과세가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여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제도이다.

참조 조문: 상증법 13·47, 소법 43 ③, 종부법 1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①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 20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3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②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 20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2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②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 절차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14항, 제24조의2 제6항, 제81조의4 제5항 등
  • 2015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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