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
국세청 사전 풀이
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산업분류이며, 각 생산주체의 산업활동에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각종 통계목적에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 표준산업분류이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란 “국내경제활동의 구조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그 생산된 자료간의 국내·외 비교분석 목적에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국내의 산업구조 및 실태하에서 각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 유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요 목적은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일련의 산업활동유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경제 및 산업구조, 산업간의 유기적 구성 및 상관성 등을 파악, 분석함은 물론 작성된 국내·외 통계자료간의 비교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세법에서는 사업의 범위 및 업종의 분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참조 조문: 법법 4, 부령 4, 조특법 2 ③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칭 현행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항 신설
- 2020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칭 정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3조 제2항
- 2019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가업상속 대상 업종 재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 별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