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청 사전 풀이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서 주로 재산처분을 하는 전문업체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목적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참조 조문: 국징법 61 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의2 · 2026.2.27. 이후 정보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 2018한국자산관리공사에 행정정보 포함 자료의 확인 권한 부여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9․제68조의10 · 2018.2.13.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