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국세청 사전 풀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후견감독인·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9).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의사표시(意思表示)를 수령할 능력도 없고, 보증인·후견인, 유언의 증인·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라도 대리인(代理人)은 될 수 있다.
혼인·이혼·입양·파양 등 이른바 신분행위(身分行爲)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능력도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6“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주세법 제10조 제2호 · 2016.3.2. 이후부터 적용하되 제10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