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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褒賞金 · prize money

국세청 사전 풀이

세법에서는 조세관련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보다 활성화되어 성실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세 및 지방세 관련하여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세관련 포상금은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또는 부정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한 자, 또는 기타 부정행위를 저지를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20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세 관련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대한 탈루세액 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또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조 조문: 국기법 84의 2, 국기령 65의 4, 지기법 146, 지기령 8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우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국세기본법 제84조의3 신설 · 2025.3.14.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 2025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2025.2.28.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025.2.28. 전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금액 및 연간 한도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 2022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상향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 2022.2.15. 이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절차 등 보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2022.2.15. 이후 제보·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1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2021.2.17. 이후 탈세제보 분부터 적용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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