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의 잔존재화
국세청 사전 풀이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거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라 한다.
이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폐지로 보므로 이 경우의 잔존재화도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참조 조문: 부법 10 ⑥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