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국세청 사전 풀이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또는 수량 이상을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매출대금의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에서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시켜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손비항목에 판매부대비용에 판매장려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상대방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참조 조문: 법령 19, 소령 55, 부법 29 ⑥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20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