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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派生商品 · financial derivatives

국세청 사전 풀이

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파생된 상품으로 광의로는 기초자산 이외의 모든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협의로는 장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선도계약, 선물계약, 스왑계약, 옵션계약 등만을 일컫기도 한다.

파생상품거래의 확대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파생상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이다.

①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③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일반기준 6장 6.36~6.4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시장조성 대상 파생상품 관련 세부 기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2026.2.27. 이후 시장조성하는 분부터 적용
  • 2023파생상품・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2항
  • 2021파생상품소득의 손실공제 제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0 ·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21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소득세법 제87조의16,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21,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11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21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2호 신설 · 20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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