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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

特別徵收義務者 · special levy obligor

국세청 사전 풀이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특허권 등), 자동차세는 특별징수의무가 있다.

참조 조문: 지법 31·137 ②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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