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국세청 사전 풀이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단,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②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③ 장내파생상품으로 인한 손익은 과세제외된다.
참조 조문: 소법 17, 소령 26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 2026.1.1. 이후 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2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 2024투자신탁형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 2024.2.29. 이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19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2019.2.12.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2019벤처기업투자신탁 손실분 운용요건 적용배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2019.2.12.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