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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退職年金 · retirement pension

국세청 사전 풀이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하여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각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중 택일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의 일부는 사외에, 일부는 사내에 적립되어 운용되며,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근로자개인별 계좌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되므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참조 조문: 법령 44의 2, 소법 51의 3, 소령 42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2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2022.4.14. 이후부터 적용
  • 202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제44조의2 제3항, 제111조 제1항 제17호 · 2022.4.1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18038호 시행일)부터 시행
  • 2020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18조의2 제3항 ·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19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퇴직연금계좌 제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3항 · 20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6개인형퇴직연금-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 2016.6.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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