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국세청 사전 풀이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시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 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등)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만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분류과세하고 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소법 2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2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3호·5호
- 2015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 요건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신설 · 2015.2.3.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