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국세청 사전 풀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다.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참조 조문: 지법 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