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세청 사전 풀이
내국법인이 일정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중과제도로서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0%(미등기토지 등은 40%)의 세율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법법 55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