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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彈力稅率 · an elasticity tax rates

국세청 사전 풀이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조세법상에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상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개소법 1 ⑦, 개소령 2의 2, 지법 136 ②, 교통법 2 ③, 교통령 3의 2, 증법 8 ②, 증령 5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3항 · 2025.1.3.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025.1.2. 이전 반출・수입신고 되었으나, 제조자・수입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 2022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 · 2022.2.15.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1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한도 신설개별소비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 2021.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0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물품의 범위 조정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 2020.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6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소득세법 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9 · 2016.2.1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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