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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간주

出庫看做 · deemed delivery of goods from a warehouse

국세청 사전 풀이

주세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과세하는데, 주류가 실제적으로는 제조장에서 출고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세법상 출고한 것으로 보며, 이를 출고간주라 한다.

①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②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公賣)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換價)된 경우

④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참조 조문: 주법 2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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