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
국세청 사전 풀이
일반적으로 조세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형법 또는 행정형벌법규에 의한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하기도 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0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 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9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 20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15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