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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追加控除 · additional exemption

국세청 사전 풀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공제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① 7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②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③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④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여기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한다.

참조 조문: 소법 51, 소령 10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2025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2항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202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추가공제 요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0 · 2024.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017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144조 제3항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17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8 제2항 · 20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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