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국세청 사전 풀이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규정하는 유보지를 체비지라 한다.
참조 조문: 소령 152 ②, 법령 92의 2 ④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규정하는 유보지를 체비지라 한다.
참조 조문: 소령 152 ②, 법령 92의 2 ④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