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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替費地 ·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국세청 사전 풀이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규정하는 유보지를 체비지라 한다.

참조 조문: 소령 152 ②, 법령 92의 2 ④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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