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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請求權 · right of appeal

국세청 사전 풀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전형적인 것은 채권(債權)이다. 그러나 채권은 청구권을 본체로 하지만, 그 외에도 급부를 수령하여 보유할 수 있는 효력 등이 있으므로 청구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권은 채권뿐 아니라 모든 권리에 기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보호청구권, 물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 친권(親權)에 기하여 회복·방해제거청구권, 기타 가족권에 기하여 부양청구권, 부부권에 기하여 동거청구권, 상속권에 기하여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발생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0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 2020.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2020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20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56조의4, 제156조의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8소액주주의 주식 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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