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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債券·證券의 還買條件附賣買差益 · tra

국세청 사전 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이다.

위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가리킨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참조 조문: 소법 16, 소령 2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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