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국세청 사전 풀이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운전자금의 부족 또는 시설투자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차입처에 따라 관계회사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 등으로 나누어진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 2025.1.1.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한 분도 적용
- 2025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간주임대료) 2025.3.2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소득・부가칙)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인칙)
- 2024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 (공제한도)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202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2021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호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