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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徵收猶豫 · reprieve of collection

국세청 사전 풀이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이다.

참조 조문: 국징법 15~20, 지징법 25~2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1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국세징수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제6조, 제6조의2 · 2021.1.1. 이후부터 적용
  • 2020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시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2020.2.11. 이후 상호합의가 종결된 분부터 적용
  • 2019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2항⋅제99조의8 제1항
  • 2018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 2018.2.13. 이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16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 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6 · 2016.1.1.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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