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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徵收權 · authority to collect

국세청 사전 풀이

법규의 근거에 의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조세·수수료·과료·벌금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징수라고 하고,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요구하여 그 징수를 도모하는 권리를 징수권이라 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0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국세 산정기준 보완국세기본법 제27조 · 2020.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2018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 2018.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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