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국세청 사전 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속한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지주회사의 주요 사업내용인 주식의 취득·보유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상법에서는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참조 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금융지주회사법 2, 법법 18의 3, 상법 360의 2~360의 2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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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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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관련 조문 정비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 제35조의4
- 2022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