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국세청 사전 풀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든가, 남의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거나 남의 토지에 관망을 방해하는 공작물 등을 건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용익물권(不動産用益物權)이다.
이와 같이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여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권리인 점에서 반드시 두 개의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 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고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한다.
소득세법상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조 조문: 소법 21 ① 9호, 민법 291~30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9부동산업 범위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2019.2.12.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18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1조 제1항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