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국세청 사전 풀이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민법 279).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이용하는 법률관계에는 지상권 이외에 임대차(賃貸借)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양자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이를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는 모두 같으나, 지상권은 물권(物權)이며 배타성을 가짐에 대하여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債權)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조 조문: 소법 21 ① 9호, 민법 279~29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9부동산업 범위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2019.2.12.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18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1조 제1항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