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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支配株主 · controlling stockholder

국세청 사전 풀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참조 조문: 법령 43 ⑦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③ 지배주주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6항 · 2025.2.28.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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