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국세청 사전 풀이
주권(株券)이나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 칭한다.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말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거나,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조 조문: 증법 1·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③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제2항 · 20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2026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제2항 · 20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26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관련 시장조성자 기준 추가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 2026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 20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24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