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무냥이의 한마디
업종별 매출 기준 등으로 정해지는 작은 규모의 기업이에요. 세금 감면·공제를 받을 때 이 기준을 먼저 봐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매출 규모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 아래인 기업이에요. 기준은 업종마다 달라요.
언제 만나요
세금 감면과 공제 가운데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거나 더 많이 받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부터 확인해요.
기억해 둘 것
규모가 커져 기준을 넘어도 바로 혜택이 끊기지 않고 얼마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국세청 사전 풀이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과 설비의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종업원수나 자산액 또는 자본금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산업 또는 시대 등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다.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③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특령 2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 2026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26사업 분리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 2026.2.27. 이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2026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2026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 신설 · 2026.1.1.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부터 적용